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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문날인 제도, 그것이 알고싶다!!

 
문1 : 지문날인제도는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나요?

답1 : 전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날인하는 제도는 1968년에 있었던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당시에 처음 도입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68년 1월에는 북한의 무장침투조가 청와대 근처까지 침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이 점점 높아지던 시기이기도 했구요. 사회적인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변변한 토론의 과정도 없이 예비군법과 함께 단독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지문날인제도가 우리 사회에 현존하고 있는 것이죠.

문2 : 우리나라의 지문날인제도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답2 : 외국의 경우에도 신분증에 지문을 수록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일정연령에 도달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채취한 지문을 경찰이 관리하면서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임의로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문3 : 정부가 말하는 지문날인제도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답3 :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지문날인제도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남북대치상황이라는 특수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불순분자의 색출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지문날인 및 감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범죄 피의자의 검거에 지문이 용이하게 활용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경우 신원확인을 위하여 지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4 : 실제로 그러한 효과가 있나요?

답4 : 하나 하나 확인해보죠. 일단 정부가 이야기하는 불순분자가 남한 내부의 비판세력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남한 내부의 비판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굳이 남북대치상황이라는 정황을 이유로 할 필요가 없죠. 결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불순분자는 간첩이나 무장침투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한데요, 간첩이 지문감식으로 잡힐까요? 실제 지문감식을 통하여 간첩을 색출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범죄피의자 검거에 관한 것인데요, 이것은 수사절차의 ABC를 무시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은 일단 용의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경찰의 이야기대로라면 굳이 용의자를 확인할 필요 없이 전 국민의 지문을 일단 대조하는 작업을 하게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곧 전 국민을 잠재적인 예비범죄자로 단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경찰청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지문제도의 효과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의뢰된 지문감식의 건수는 불과 2만 여건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문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건수는 겨우 2천 8백여건에 불과하죠. 즉, 일년 내내 겨우 3천 건도 되지 않는 신원확인을 위하여 5000만에 달하는 전 국민의 지문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효율성을 제기합니다.
다음으로 신원확인의 문제인데요, 지문이라는 것은 신원확인과정에서 거의 최후의 수단에 불과합니다.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소지품 또는 유류품을 먼저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하는 등의 사전 절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이 마치 신원확인을 위한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별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문5 : 그렇다면 왜 굳이 지문날인제도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답5 : 지문날인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지문날인이라는 행위 자체를 통하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민감한 신체정보까지도 국가에 제공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처럼 여겨지게 되면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가권력의 행위에 나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동일감까지 가지게 되죠.
두 번째로 지문날인을 통하여 자기자신에 대한 검열이 강화됩니다. 즉, 국가가 나에 대한 모든 정보, 하다못해 지문이라는 정보까지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면 국가의 부당한 침해 등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쉬운 이야기로 개인은 국가 앞에서 알아서 기는 수동적 위치로 전락하게 되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효과적인 복종의 기제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억지를 써서라도 지문날인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6 : 주민등록번호의 문제도 심각하다는데

답6 : 지문보다도 사실 더욱 위험한 것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여타의 보조자료 없이 번호만으로 한 개인의 정보를 10가지 이상 즉시 확인할 수 있거나 또는 추정할 수 있도록 하죠. 더구나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내외국인의 구별, 성별의 구별, 출신지역의 구별을 용이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화사회가 진척되면서 더욱 위험해지는 현상은 주민등록번호가 전산망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매칭코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산화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개인의 정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 유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문7 : 주민등록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답7 : 주민등록법은 먼저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보들에는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구요, 정보수집에 있어서 법률적인 근거도 모호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많이 수집된 정보가 동사무소라는 말단 기관에 의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거의 제한 없이 모든 공공기관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본인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문8 : 그러한 문제점이 계속 유지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답8 : 지문날인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효율과 편리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개인정보가 외부로 나갈수록 결국은 개인의 삶이라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데 반면에 국가의 입장에서는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되겠죠.

문9 : 주민등록법 자체의 변화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답9 :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과 관계된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는 모든 제도가 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통합입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법만을 예로 들자면, 수집정보의 종류와 수를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여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 개인의 주민등록정보를 이용하려 할 경우 대단히 까다로운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지문날인제도의 완전철폐, 주민등록번호제도 운영의 전면적인 수정, 주민등록증에 부여된 강력한 신원확인기능의 철회 및 자율발급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의 경우에도 인감증명법처럼 불필요한 법률은 과감히 철폐하고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호적법 등을 개정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10 : 개인정보보화와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10 :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를 통하여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기주의나 철저한 개인주의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권 보장은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살려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특히 야만적인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올바른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올바른 공동체를 확보하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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