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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이래서 반대한다

홍석만(사회진보연대)

1. 들어가며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권침해의 논란과 국가 감시통제의 문제를 야기시켰던 전자주민카드제도는 지난 99년 4월 26일 주민등록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수 많은 논란끝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전자주민카드의 폐지에 대해서는 경제, 정치,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전자주민카드제도와 같은 위험한 신분증명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여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민주적인 성장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시 몇차례 정부내에서의 논의를 통해 기존의 주민등록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경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플라스틱 주민증은 발급 시스템은 물론 발급 장비 그리고, 형태에서도 실제로 전자주민카드제도와 많은 점에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제도라고 불리우는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여전히 유지할뿐만아니라 이를 더욱 확장시켜 디지털화된 전자정보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 문제의 심각성이 한층 높다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여년이 넘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신분증명제도로 존재하였던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제도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아가 정부에서 전자주민카드제도로 가기위한 첫 걸음으로서 플라스틱 주민증의 발급과 지문과 사진 및 주민등록정보의 전자정보로의 구축에 대해서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주민카드제 폐지를 통해 고양되었던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국민의식을 기반으로 주민등록제도의 개선과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저항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지문날인의 문제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한국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지문날인 거부와 주민등록제 개선에 대한 참여와 지지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지문날인, 문제가 이렇습니다.

    2-1 디지털 지문은 몸에 새겨져 있는 전자주민카드 입니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로 개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문이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되면 바로 이 지문이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문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문정보가 전산입력이 되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문은 홍채(눈의 검은부분)와 치아구조와 함께 인증시스템(사람을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기술개발이 되어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디지털로 채취된 지문정보를 입력해 놓은 상태에서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면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이 바로 지문을 통한 인증시스템 방식입니다.

    이처럼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해 놓으면 지문감식기를 통해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주민등록정보는 물론 모든 개인정보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한가지 단적인 예를 들면, 현재는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받을 때,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야 하지만, 지문이 디지털로 되면 지문감식기에 손가락을 대면 모든게 지문인식기를 통해 다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 경찰청에서는 조회 목적으로 특수 전과자에 한하여 지문 자동 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우무지의 특징점을 추출하여 지문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전과자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문에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에서 '주민등록증 항시소지 의무'(항상 가지고 다녀야할 의무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를 할 필요없이 지문인식기에 손을 갖다 대면 되니까요.
    뿐만아니라 이렇게 채취된 지문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건물을 출입할 때에도 지문감식기에 손을 대고 들어가야 하고, 만약 금융망이나 다른 정보망과 연결되면 전자주민카드와 똑같이 되고 맙니다. 지문이 바로 현금카드이자, 신용카드가 될 것이고 주민등록증이 되는 것 입니다.
    즉, 지문은 전자주민카드를 몸에 새기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지문은 정부가 발급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태어날때부터 갖고 있는 것이고 고의로 훼손하지 않는다면 없앨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2 우리들은 모두 범죄자?

    전세계에서 열손가락 지문날인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나라는 한국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하고 있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에서 지문날인은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하여 범죄자들에 한해서만 지문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7세만 되면 의무적으로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서에 가서 찍어야 합니다. 지문날인은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하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국민을 군사적 방식으로 통제해야 했던 상황하에서 간첩과 범죄자 색출을 이유로 해서 모든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에 김대중정부는 이제 지문날인을 종이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감시의 목적이 분명한 지문날인을 종이에 받던 것에서 이제는 전자시스템을 동원해서 더 강력한 통제를 하겠다는 의도외에는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2-3 지문날인제도는 국제적인 망신거리 입니다.

    90년대 초반 일본정부에서 재일한국인들의 지문날인을 받겠다 하여 많은 재일한국인들이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싸움을 벌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일한국인들의 싸움에 지지와 찬사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92년 일본정부는 2차대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다하여 한국과 대만계 사람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폐지하였고, 올해에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날인제도를 전면 폐지하였습니다.(99. 5. 21. 외국인 지문날인폐지 법률안 참의원 통과)

    지문날인제도는 국제적으로 점차 폐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권침해고 차별대우라는 이유로 지문날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끄러운 제도를 유지하는 나라를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2-4 지문은 효용성이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경찰은 지문날인제도에 유지에 대해 첫째, 범죄자 색출과 둘째, 대형사고시 시신확인을 위해 전국민 지문날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는 다는 것은 전혀 명분도 실효도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대형사고시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지문을 통해서 시신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지문을 통한 시신의 확인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도대체 다른나라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2-5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인권침해와 감시통제의 목적이 분명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명확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시행령 차원에서 규정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는 열 손가락의 지문을 날인하는 란이 있고, 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회전지문과 함께 평면지문도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33조 별지 제33호 서식). 이처럼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심각한 기본권 제한제도인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제도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제도가 단순히 시행령과 서식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이다.

3. 국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이와같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새 플라스틱 주민증의 문제를 확산시켜 국민들과 함께 주민등록제도의 개선과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범국민 행동'을 제안합니다.

    3-1 지문날인 거부

    - 지문날인 거부 행동에 들어 갑시다.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각계인사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선언운동을 전개합시다.
    - 지문날인제도 폐지를 위한 1천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주민등록증 없는 세상' - 주민등록증 사용안하기 운동

    - 주민등록증 소지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이도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예를들어,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여권 등 신분증명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대신에 다른 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3-3 통신운동

    - 모든 통신인들은 모든 통신망에 지문날인 거부 서명게시판 개설하여 서명에 참여합시다.
    - 국민행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범국민 행동 지지하는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 홈페이지와 통신망에 주민등록제 개선과 지문날인 거부를 위한 항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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